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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2차 회의 개최 (보도일: 2020. 10. 16.(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18
  • 조회수 : 133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주요내용 :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2차회의 개최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2차 회의 개최




회의 주요내용



ㅇ 중국 탄소중립 선언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 및 시사점



ㅇ 그린뉴딜 추진 현황 및 자문단 운영 활성화 방안



* 그린뉴딜 주요과제 추진현황 및 보완 필요사항 등 논의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동향]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요구는 거세지고 각 국의 대응은 더욱 빠르고 대담해지고 있음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EU는 지난주(10.6) 개최한 에너지장관회의에서 1990년 대비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40%에서 55%로 상향하였음



미국 캘리포니아주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판매를 금지하기로 함(9.23, 행정명령)



*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신규판매시장은 미국전체의 10% 이상을 차지, 이번 조치로 온실가스의 35%, 질소배출량의 80%를 줄일 것으로 예상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유엔총회(9.22)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음



* “We aim to have CO2 emissions peak before 2030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before 2060”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 의미]



중국의 이번 메가톤급 선언에는 외교적 명분과 정치경제적 실리, 그리고 기술적 자신감

복합적인 의도와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자국의 친환경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 기술 발전 수준과 속도가 탄소중립 비용 부담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임



* 지난 10년간 에너지 가격 변화: (태양광) 90%, (풍력) 60%, (리튬배터리) 87%



** 전기차배터리시장 점유율(‘20.1~8, %): (LG화학) 24.6 (CATL) 24 (파나소닉) 19.2



 



[국내 영향 및 시사점]



중국이 구체적 목표연도를 정해 전격적으로 탄소제로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내일 모레(10.17)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된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비롯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장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 국은 여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2030년 기준 NDC(감축목표)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수립제출



 



또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중국의 막대한 투자*로 우리의 그린뉴딜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206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30년간 15조 달러 투자 필요(칭화대)



 



지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이 발표되었음



액화수소 기반 신산업 육성(강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전남), 친환경 미래에너지 도시 구축 (제주) 등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그린뉴딜 사업들이 공유되었음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하나 되어그린뉴딜의 완성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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